與 “국힘, ‘기승전검찰’ 주장 멈춰라... 번지수 잘못 짚어”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여성 실종 셀프 종결 사건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복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28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잘못했는데 해법은 왜 또 검찰이어야 하느냐”며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부실해도 검찰, 사건 처리가 잘못돼도 검찰”이라며 “국민의힘에는 모든 문제의 답이 ‘기승전 검찰’이냐”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수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 실종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의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완 수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다”라며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구조를 없애고, 검사는 필요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보완 수사 등 수사를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찰 권력 비대화로 끝내 균형을 잃었다면서 “국민의힘 인식 수준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고 수사 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찾기보다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키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부실 수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경찰 부실 수사에 편승한 ‘기승전 검찰’ 주장을 멈추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협력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