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경화 귀국, 한미동맹 경고등…대통령이 수습해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민의힘이 강경화 주미대사의 일시 귀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참석을 두고 “한미 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수습을 촉구했다.

일시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15일 조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강 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일시 귀국해 지난 16일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며 “외교·안보 부처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까지 총출동한 회의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하고 있는 한미 관계의 현실을 정부 수뇌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관계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쿠팡 사태를 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 문제로 보고 있지만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태 발생 이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대미 외교·통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집행은 지연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며 “반면 일본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농축 우라늄 시설 관련 발언과 비무장지대(DMZ) 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인사들이 오해를 해소하기는커녕 한미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흔들릴수록 외교와 안보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지만 정부는 동맹파와 자주파 간 노선 다툼에 매몰돼 있다”며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외교 성과를 강조한 뒤 주미대사까지 귀국시켜 한미 관계를 점검하는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계가 흔들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통령이 직접 리더십을 발휘해 정부 내 엇박자를 바로잡고 한미 간 신뢰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 관계에 켜진 경고등을 외면한 채 동맹과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외교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