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채권 나온다..국민연금법 연내 개정(종합)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상반기내에 병원채권, 파이낸싱 지원 등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본조달 정책이 나온다.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21만개가 만들어진다. 건강보험 급여율은 지난해 64%에서 올해 68%까지 확대되고,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이 마무리 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6년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성 확대와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의료기관의 광고에 대해서는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의료기관 통폐합 등 의료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한편 파이낸싱 지원이나 병원채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을 상반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병원채의 거래 및 수익에 대해 면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해 올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총 2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아래 ▲가사간병 도우미, 노인시설 종사자,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5만개 ▲저소득층, 노인층 자활근로 사업 7만개 ▲노인 일자리 8만개 ▲장애인 일자리 9000개 등을 창출키로 했다.

효율적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 전담 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지원제도를 분리,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연금제도 개혁에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연내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저부담 고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전환과 출산 크레딧 등 급여 확대, 기금운용위 상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외부위탁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사업에도 투자해 연금기금의 투자방식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율은 지난해 64%에서 올해 68%까지 확대키로 했다. 식대를 급여로 전환하고 암, 심장, 뇌혈관 등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급여의 적정성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적정급여 조사 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암 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대 암인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에 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를 지난해 217만명에서 올해 300만명으로 83만명 확대할 계획이다. 검진대상자의 경우에도 현재 건강보험 하위 50%에서 도서벽지나 농어촌, 노인, 장애인세대 등 보험료 경감자까지 포함키로 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표준 점수와 하한선을 인하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농어민 보험료 경감도 지난해 40%에서 올해 50%로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실시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시민단체,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과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핵심과제로 자녀양육 취약시기에 사회적인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가족친화적, 고령친화적인 기업 경영모델도 발굴해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오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하에 올해 4월부터 8개 시군구 5200명을 대상으로 제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2008년에는 요양수요를 100%충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방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대구와 경북 한방산업 진흥사업을 광역 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바이오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단지조성 및 생산시설용지에 대한 분양도 실시키로 했다.

지난 2004년 9월 사회문화 관계 정책의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복지부 장관 주재의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극화 정책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에 대한 부처간 원할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정책 조정` 영역까지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관련부처 범위를 노동부 및 환경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에서 교육부, 건교부, 정통부 등으로 확대하고 경제정책과도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형성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