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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늦추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1일 2년 유예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의결은 보류됐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 법률상 과세 시행일은 여전히 내년 1월1일이다.
보고서는 이번 결정이 과거보다 훨씬 촉박하게 나왔다는 점을 짚었다. 2차(2022년)와 3차(2024년) 유예는 시행일을 각각 164일, 160일 앞두고 정기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이번에는 정부가 8월3일 세제개편안에서 유예를 뺐다가 시행 57일 전에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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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국의 2029년 참여 시점부터가 이미 한 번 연기된 목표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6월 공개한 명단에서 미국은 2028년 그룹이었지만, 올해 6월23일 기준 명단에서는 2029년으로 밀렸다. 캐나다와 스위스도 첫 교환 연도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늦춰졌다.
정부 입장이 단기간에 바뀐 점도 문제로 꼽았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는 8월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도 후보자 시절인 9월13일 국회 서면답변에서 원칙대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2029년 일정은 이미 6월 OECD 명단과 9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반영돼 있었다. 그런데도 서면답변 53일 만에 같은 일정이 핵심 유예 사유가 됐다는 것이다.
의원 발의안 구조로 봐도 미국 일정은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한국의 첫 정보교환이 이뤄진 해의 ‘다음다음 해 1월1일’을 과세 시행일로 정한다. 한국이 예정대로 2027년 첫 교환을 하면 미국 참여와 관계없이 시행일은 2029년 1월1일이 된다. 보고서는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인 만큼 미국 합류가 늦어져도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보고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는 미국이 합류해도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남는다고 했다.
보고서가 가장 큰 집행 리스크로 꼽은 것은 거래소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이다. 정부는 세부 과세기준을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준이 6월 말 확정되고 그 때서야 구축에 착수할 수 있다면, 2029년 1월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약 6개월이다. 의원실과 업계가 보는 구축 기간은 검증·안정화를 포함해 9개월 이상이어서 약 3개월이 모자란다는 계산이다.
업계가 제시한 단계별 기간(요건 검토·확정 2개월, 설계·개발 4개월, 데이터 검증·이관 2개월, 연계·통합 시험 2개월, 안정화 1개월)을 단순 합산하면 11개월이 걸린다. 이 경우 늦어도 2028년 2월1일에는 착수해야 한다. 최종 기준과 테스트 환경이 꼭 필요한 검증·연계 시험·안정화 단계만 합쳐도 최소 5개월이다.
기준 마련 작업은 오히려 멈춰 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계산 방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유예 논의가 끝날 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고시 절차는 보류됐다.
내년부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을 두고도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국세청이 실제 데이터로 시스템을 미리 점검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과세기준 없이 수집부터 강제하면 기준이 바뀔 때마다 거래소가 수집 로직을 고쳐야 하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2029년 귀속 소득의 첫 신고·납부가 2030년 5월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시행일과 첫 신고 사이에 1년 4개월 넘는 시차가 있어, 시행 전에 전산 구축을 다 마치지 못해도 첫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주요국이 시장 규제법을 완비하기 전부터 소득 과세를 해왔다는 점도 짚었다. 미국은 2014년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보고 일반 과세 원칙을 적용했다. 영국은 개인의 처분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일본은 잡소득으로 과세해 왔다. 일본은 올 7월23일 금융상품거래법·자금결제법 개정법을 공포하고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상한을 부칙에 뒀다. 영국은 인가 신청 기간(올해 9월30일~내년 2월28일)과 예상 시행일(내년 10월25일)을,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시장법(MiCA) 전환기간 종료일(올해 7월1일)을 과세와 별개로 못박았다.
반면 한국은 시장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르면 오는 23일 발의될 전망이지만, 구체적 시행·전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보고서는 현행 소득세법이 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만큼, 그 정의가 유지된다면 새 법 시행이 늦어져도 과세 집행에 근본적인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주요국은 과세 체계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규제를 정비했고 한국은 과세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어, 해외 사례만으로 유예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번 유예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면 유예 기간에 끝내야 할 과제와 중간 기한을 법률 부칙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세부 과세기준 공표 기한과 행정부의 준비 상황 정기 보고 시기를 부칙에 명시하고, 준비가 늦어지면 사유와 보완 일정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부의 준비 지연이 추가 유예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재경부와 국세청에는 보류된 고시안을 ‘시행 전 초안’ 형태로라도 조기에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내년부터 거래 자료를 받으려면 수집 범위를 시스템 검증에 필요한 최소 항목으로 좁혀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디지털자산법 쟁점별 결정 기한과 인가 신청·시행·전환 일정을 과세 유예와 별도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단순히 상반기 중 발표 여부만 볼 게 아니라, 4월1일 전에 전산 구축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기준, 전산 제출 규격, 테스트 환경이 2028년 4월1일 전에 갖춰지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일정도 확정된다면, 준비 일정의 위험이 크다는 평가는 다시 볼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