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규제 심각한 우려”…코인거래소 CEO들, 오늘 국회 방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회를 방문해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내주에 발표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에 대주주 지분 규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나 임원들은 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 관련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CEO들이 정무위 의원실을 찾아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를 할 예정이다. 지분 규제가 적용되면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이슈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 제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방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언급하며 “소유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를 추진한다. 거래소가 공적 성격의 인프라로 기능하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과도하게 쏠리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금융위 입장을 반영해 여당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강일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은 거론을 안 할 수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여당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분 규제에 대해 “여러 옵션이 있다”며 “(시장 점유율에 따라 지분율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차등 지분 규제도 열어놓고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2월4일자 <與, 대주주 지분 규제한다…코인거래소·네이버 충격[only 이데일리])

금융위의 지분 규제가 시행될 경우,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달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지분율 규제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협회장 이근주)도 3일 호소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에선 플랫폼으로 크게 성공하면 공공 인프라라는 명분으로 정부에 지분을 내줘야 한다’거나 ‘금융으로 유니콘이 되면 금융당국에 의해 경영권이 흔들린다’는 인식은 치명적”이라며 “이는 뛰어난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창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국익에 반하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