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1000만명 넘었는데…이주희·경실련 “이제는 질적 성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알뜰폰 2.0,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도 공동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가입자 확대와 저가 요금 중심의 기존 알뜰폰 정책을 점검하고, 사업자의 자립과 규모화,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실련은 특히 이동통신 3사(MNO) 계열 알뜰폰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립계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MNO가 독립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공급하는 도매사업자인 동시에 계열 알뜰폰을 통해 소매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일부 MNO 계열 알뜰폰에서 포인트나 상품권 등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와 관련해서도 논의한다. 경실련은 마케팅 경쟁이 시장 자체의 경쟁인지 모회사의 지원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투명성과 회계분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알뜰폰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그동안 도매대가 규제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시장 규모를 키웠다면, 앞으로는 사업자의 자립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과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각각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과 정책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훈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알뜰폰 업계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오전 9시부터 50분간 열리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책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