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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동구 성수동과 영등포구 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24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모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시가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한 현장조사에 따르면, 이들 팝업스토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24곳 모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중 23곳은 초상권 사용조차 안내하지 않았다. 나머지 1곳은 매장 앞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가 매장에 들어서는 행위 자체를 초상권 동의로 간주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환·환불 규정의 고지 방식도 미흡했다.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23곳 중 교환·환불규정을 영수증에 표시한 곳은 12곳에 그쳤다. 계산대 표시는 5곳, 구두 설명만 한 곳은 3곳이었으며 구두 설명과 영수증 표시를 함께 한 경우는 3곳이었다. 결제 전 소비자가 주요 약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시가 소비자단체인 GCN녹색소비자연대와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도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최근 1년간 평균 3.1개의 팝업스토어를 방문했고, 1회 방문 시 평균 5만 500원을 지출해서 팝업스토어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다. 피해사항 중 ‘상품물량 부족으로 구매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29%로 가장 많았다. 대기 시간 안내가 잘못돼 장시간 기다리거나(24%) 이벤트 조건이 바뀌어 사은품을 받지 못한 경우(15%), 매장 운영 종료 후 애프터서비스가 제한된 사례(10%)도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사업자에 법률을 준수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와 계약내용 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구매 전 개인정보 동의 규정과 교환·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팝업스토어 이용이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단기간 운영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