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총리 "동반성장, 한국경제 문제 해결할 유일한 해법"

[이데일리 유근일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8일 “동반성장은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견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을 덜 어둡게 한다는 의미에서 동반성장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 이사장은 2009년 국무총리 재직 당시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했고 2010년에는 초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총리 및 동반위원장 재직 당시 정 이사장은 초과이익 공유제를 비롯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의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현재는 동반성장연구소의 이사장으로서 동반성장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양극화와 저성장으로 꼽았다. 정 이사장은 “삼성·현대·LG·SK 등 4개 대기업의 1년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한다”며 “10년전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 한국 경제의 힘이 한 군데로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이 한 군데로 쏠려서는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은 그냥 나눔이 아니라 성장해 나누자는 것”이라며 “과거 100을 벌어 부자와 아닌 사람이 절반으로 나눴다면 110을 버는 지금은 부자가 53 내지 54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성장하되 분배의 룰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제도로 중소기업이 주력이 된다면 대기업과의 격차가 줄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해결책으로 동반성장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타파를 통한 투자 증진’,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진’과 같은 정책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근로 소득을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임금은 한 번 인상되면 내릴 수 없다보니 기업이 임금을 올리지 않으려 한다”며 “임금이 올랐다 해도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소비를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 부진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은 투자 대상이 없는 반면 작은 기업들은 돈이 없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투자 대상이 없어 투자를 않는 만큼 그 돈이 중소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국무총리 재직 당시 추진했던 초과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이사장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협력사를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 배분에 대해서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구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통계 작성 과정에서 실 수치가 줄어든 것도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 지나친 비관도 낙관도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펙 인사이트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