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세청 국감…1300만 코인 과세 충돌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관련한 의견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세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세청이 준비 중인 관련 고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를 비롯해 세금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국세청 고시 발표를 예고했다.

이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재경위 국감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스템이 완비돼 있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 질문에 “과세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디파이 등에 대한 과세 기준 확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자 “조만간 (가상자산 과세 관련한) 국세청 고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이같은 과세를 두고 여야는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김상훈, 임이자, 박수영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2~3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디파이(탈중앙)를 통한 거래에 대해 거래 추적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했다”며 “내년 1월까지 몇개월도 안 남았는데 과세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불황인데 과세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시장에) 쐐기를 박는 비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에 과세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들은 2028년 5월에 첫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는 23대 국회의원 선거(4월 총선) 다음 달이다.

임이자 의원은 “과세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제도가 갖춰질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14일,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21일에 동의수 목표치(5만명)을 각각 돌파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액수를 보면) 가상자산 과세의 제일 큰 피해가 40~50대다. 4050표까지 잃어버리는 일을 장관이 해서 되겠나”며 “미국 등 해외에선 손실이월공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손실이월공제가 없는) 이런 부당한 제도를 놔두고 (과세 시행) 고집만 부려서는 되겠나”고 반문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자료=재정경제부,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업체 타이거리서치가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가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 첫해에 국제 거래정보 보고체계인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의 포괄 범위 밖으로 이동한 가상자산 비중이 97.2%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시행 시 해외로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셈이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1일자 <코인 과세했더니 거래는 음지로…伊 과세 첫해 97% 사각지대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운동을 추진하는 투자자들은 오는 23일까지 지속적으로 트럭 시위와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요 거점은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상암 DMC 방송사 밀집 지역,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이다. (참조 10월12일자 <“코인과세 제발 유예해달라”…거리 시위에 나선 투자자들>)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론과 시행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감에서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의사결정 했던 것들, 입법했던 것들에 국민들이 보는 예상 가능성, 신뢰가 있다”며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 바로 바뀌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북을 통해 “지금은 (과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유예 입장을 밝혔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3일 페북에서 “(민 의원의 유예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정비한 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 시점을 맞춰 시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