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시행 2년째 유명무실…보험 청구실적 4.6% 불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실손24가 시행 2년을 앞두고도 실제 청구 비중이 4.6% 수준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실손 24 가입자는 453만 8661명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1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달간 실손24 를 이용한 청구 건수는 45만 8388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실손보험 월평균 청구 건수(1001만 8680 건)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실손24는 2024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복잡한 청구 절차 탓에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연간 3000억원 안팎의 실손보험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다. 환자가 별도로 종이서류를 떼지 않아도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계한 요양기관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율은 지난 7월 말 기준 40.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실손24 연계 대상인 요양기관 10만 5643개소 가운데 전산상 연계를 완료한 곳은 4만 2808개소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0%로 요양기관들의 실손24 연계율이 가장 저조했다. 부산(37.4%), 경기(38.6%), 울산(39.3%), 인천(39.4%), 대전(39.4%)도 요양기관의 전국 연계율 (40.5%) 보다 낮았다.

종별로는 한방병원(2.7%), 요양병원(5.2%), 정신병원(6.1%), 치과의원(10.0%)의 실손24 연계율이 10% 이하였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의원도 18.1%에 불과했다 .

박민규 의원은 “요양기관의 연계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손24 병·의원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