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의 노웅래 상고 포기에 “李 하명에 굴복했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검찰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에 “결국 권력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고를 포기하며 납작 엎드렸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아세우며 사실상 검찰에 상고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노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선배님은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지 않으면 과연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냐”며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으로 갈수록 검찰의 칼날은 무뎌지고, 법정에서 진실을 다툴 기회는 사라지고 있다”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검찰 역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태를 멈추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검찰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