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요구안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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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넷은 △교육부-학생-학교 간 코로나19 대응 회의체 마련 및 학교별 코로나19 대응 TF에 학생참여 보장 권고 △등록금 반환 △학사 일정 조정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수업권 보장 △대학가 코로나19 대응 추가 예산 확보 △교내 시설 방역 지원 △격리 학생 인권 보장 △기술시험·자격시험·고시 등 일정 빠른 확정 등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대학생 1만26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사 일정 조정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냐`는 질문에 학생의 62.5%는 “그렇다”고 답했다. 피해 사례로는 `실기·실험·실습 등 온라인 대체가 불가한 수업 대안 미비`가 49.4% (6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 부실` 40.9% (5163명), 기숙사 입사 기간 조정으로 인한 주거 불안 16.2% (20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개강연기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59.8%(7547명)는 “매우 필요하다”, 24%(3023명)는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학생 10명 중 8명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학생·교육부·학교 간 정기 회의체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2.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의 61%는 학사 일정 조정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수업권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강의 대체 시 가이드라인에 △강의 자막, 수어 통역, 수업 자료 다운로드·제출 등 배리어프리 지원 △온라인 강의 녹화장비 및 강의 플랫폼 지원 등을 포함할 것을, 오프라인 강의 진행 시에는 마스크·손소독제 비치, 강의실 방역, 열 감지 카메라·레이저 온도계 비치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전대넷은 긴급회의를 거쳐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서 발표와 함께 민원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 긴급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코로나19 대책위의 학생 참여 권고와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대넷은 전했다.
전대넷은 “코로나19 대응은 전국 대학생의 학업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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