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軍, 노크귀순 이후… '불량 철조망'으로 전방 보강

DMZ 철책에서 육군 장병들이 경계순찰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해 10월초 최전방 GOP 철책이 북한군 병사에 의해 뚫린 이른바 ‘노크귀순’ 사건이 일어난 뒤로 철책을 보강하겠다고 한 군 당국이 기준에 미달하는 윤형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굵기 2㎜의 윤형철조망 샘플 10개에 대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인장강도 시험의뢰를 한 결과, 모든 철조망의 인장강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철선에 나비모양의 철조망을 붙여 만들어지는 윤형철조망은 인장강도 기준이 1.690~1.940N/㎟이다. 하지만 시험결과 10개 철조망의 인장강도는 1.309~1.588N/㎟으로 나타나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군이 구매한 기준 미달 철조망은 4만 2000롤에 달했다.

윤형철조망은 방위사업청이 매년 구매해오던 품목이다. 방사청은 입찰 시 구체적인 업체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해, 업체의 생산능력부터 시험시설, 제품시험, 위험식별 등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노크귀순 이후 군 당국은 긴급소요로 육군 각 부대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육군은 방사청의 관리절차와는 달리 업체가 제출한 품질시험서와 검사성적서만 확인한 뒤 납품을 맡긴 것이다.

윤형철조망에 대한 방사청의 위험식별 및 관리방안에서는 ‘원자재 불량으로 인한 강도 저하 및 부식조기발생, 치수 불일치로 기능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품의 원재재 확인과 부품 및 완성품 제품감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철조망 시험 비용은 건당 5000원에 불과한데 군이 이 돈을 아끼려고 수십억원의 불량제품을 납품받았다”며 “군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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