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절반은 50억 짜리.. "우리동네 살리기형 정비사업"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올해 본격 시작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국비 투입 규모가 사업지별로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2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공모하는 130개 사업 중 절반을 차지하게 될 ‘우리동네 살리기형’은 50억원 규모로 대부분 소규모 정비 형태가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별로 △5만㎡ 이하 ‘우리동네 살리기형’ △5만~10만㎡는 ‘주거정비지원형’ △10만~15만㎡ ‘일반근린형’ △20만㎡ ‘중심시가지형’ △50만㎡ ‘경제기반형’ 등 5개로 구분된다. 우리동네 살리기형은 50억원, 주거정비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10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2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우리동네 살리기형 사업은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벌이고 공용주차장과 연도형 상가 등을 지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거정비지원형은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가리킨다. 일반근린형은 주거지에 골목상권까지 개선하는 사업이다. 중심시가지형은 상업지역과 관광지, 경제기반형은 역세권과 산업단지, 항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 사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도시재생 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칭 비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국비 투입액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사업지당 1000억원 이상 돈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를 상대로 계획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최근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예정했지만 지역 설명회로 인해 다시 과열될 우려가 있어 연기했다”며 “연말까지 사업지를 선정하는 전체 일정에는 차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지자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전담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전담조직 구성 여부가 공모 시 평가 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들은 추진단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