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DMZ 지뢰 사건에 안보리 대응 미흡 지적…차지훈 "외교부 검토중"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차지훈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사는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린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안보리 대응 여부는 외교부 본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 주유엔대표부 2층 대회의실에서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은주 주보스턴총영사, 차지훈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사, 김상호 주뉴욕총영사. (사진=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13일(현지시간)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DMZ 지뢰 사건과 관련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지뢰 사건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당연히 안보리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행위를 규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차 대사에게 마이크 왈츠 미국 유엔대사와 이 문제를 협의했는지 물었다. 차 대사가 접촉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다른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도 소통했는지 재차 질문했다. 차 대사는 특별히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안보리 대응을 추진하려면 다른 이사국들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안보리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차 대사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기조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다.

김 의원이 제1위원회 발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차 대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행위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안보리 대응을 위한 준비 상황을 따져 물었다. 차석대사 등 실무진이 미국 유엔대표부나 다른 이사국 관계자들과 협의했는지 묻자 차 대사는 실무진의 관련 협의 여부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안보리 대응이 중요한 문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외교부 본부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이사국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가 안보리 대응을 결정한 뒤에야 외교적 접촉을 시작해서는 늦는다고 반박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의 입장과 협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주유엔대표부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공방은 추가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총회 발언은 워밍업이고 안보리가 본게임”이라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갈 결정을 하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 대사의 외교적 준비와 주요국 설득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차 대사는 부임 이후 다수의 외교적 접촉을 진행해 왔다며 자신의 역량을 부정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의 지뢰 사건 이후 유엔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보리 회의 소집을 위한 활동 내역 등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엔총회 차원의 문제 제기를 넘어 안보리 대응을 추진할 것인지, 이를 위한 주요국 설득 작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외교부가 검토 중인 안보리 대응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13일(현지시간) 뉴욕 주유엔대표부 2층 대회의실에서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감사반장)·고동진·김건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