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추가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4.5조원이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작년 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가 싫든 좋든 수출부문에서 성장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쓴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율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환율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내수를 진작하거나 물가를 안정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의도적으로 높여 수출을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규제개혁 관련> 2월에 부총리 취임 후 그 동안 현안문제에 매달리고, 일자리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건설경기 연착륙방안과 중소기업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책들이 대체로 마무리된 것 같다.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책적 준비는 대강 마무리했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7월부터 각 부초를 중심으로 토지규제 개혁을 위한 부처별 실천계획을 마련하려고 한다. 연내 토지규제 개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의 각종 규제 소위 덩어리 규제를 제거해 투자의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도록 했다. 그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새로운 규제의 사전심의에 역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기존 규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제거하느냐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발굴해, 부처차원에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도 안되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해결하겠다. 규제가 필요하면 규제통과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입법안 관련> 수도권의 계획개발방안도 마련해 전반적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업계의 초안이 대략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건교부가 검토하고 있다. 기업도시 건설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정부가 전경련에 파견한 국장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대책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빨리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중요한데 관계법안 처리가 국회 사정으로 좀 늦어지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잘하면 일자리창출과 투자활성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법안들은 통과가 될 것 같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간접자산운용업법은 이번 국회에 상정하는데 실패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각 금융기관들이 사모펀드를 준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연기돼야 될 것 같다. 추경예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추경보다 입법활동이 더 중요하다. 추경은 일자리창출이나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입법활동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간접자산운용업이 법안처리에 있어 양 날개로 생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지만 간접자산운용업법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어제 재경위에서 추경예산을 처리해줬다. 조세특례제한법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는 잠재성장력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 잠재성장률은 요소투입과 생산력 향상의 함수다. 요소투입은 해외투자와 여성인력, 교육된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력과 기술투자로 전반적으로 생산력을 높여나가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포스트제조업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느냐도 중요하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서비스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해 입법부를 설득하겠다 <경제전망 관련> 어제 한국은행에서 하반기 전망을 발표했다. 그 동안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설명하지는 않겠다. 지난 주에도 한국은행 발표한 대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분기 성장률은 한은이 발표한 5.4% 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수출도 투자가 5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됐다. 체감경기는 아니지만 숫자로는 좋아질 것 같다. 하반기는 상반기와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상반기 무역부문에서 6%에 가까운 성장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에 7.2% 성장에 기여했고. 내수부문에서는 0.6%를 까먹었다. 성장률은 5.7%였다. 상반기중 내수는 잘하면 약간 플러스 내지는 약간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이 6%가까이 기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5.2%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다. 2분기도 5.4%보다 높아 5.6% 내지는 조금 더 클 수 있다. 하반기에는 수출 자체는 여전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경상수지도 한은 예측보다 조금 더 클 것이다. 성장기여는 3.2~3.3% 정도로 예상된다. 내수가 2%가량 기여할 것이다. 내수 가운데 소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빨리 회복은 안될 것이다. 아직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서비스부문이 6월에는 마이너스는 확실히 아니고 플러스도 아닌 것 같다. 대강 균형을 유지하는 정도인 것 같다. 하반기에는 내수도 일부 기여를 할 것이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나 가파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기업투자가 많은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활발히 일어나느냐가 관건이다. 기업투자의 상당수도 수입 의존적 투자가 많다. 내수를 자극하는 수준은 투자가 활발해도 크지 않을 것이다. <신용불량자 관련> 신용불량자가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다고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다. 그 동안 조심스럽게 왔는데 다양한 대응정책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신용불량자 해결에서 제일 큰 몫은 개별 금융기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자체 해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력한 것이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을 막고, 사회적 분위기 안정에도 큰 역할을 했다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13만명을 창구에서 해결했다. 창구에서 노력이 없었으면 기계적으로 신불자가 늘어났을 것이다. 상당히 노력을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협조에 감사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도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분기 3만건 워크아웃처리, 2분기는 5만4000건을 처리했다. 스피드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LG와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만든 다중채무자 추심프로그램도 극히 최근에 와서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하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배드뱅크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았던 상호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통한 유사 배드뱅크 프로그램도 작동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8일 시작했으니까 50일가량 됐는데 신청자가 6만8000명, 건수로 27만건이 처리됐다. 1인당 평균 4건이다. 주로 30대가 40%정도, 20대와 40대는 20%정도이다. 평균소득은 130만원, 평균채무는 1000만원정도다. 40만건, 10만명가량이 배드뱅크 프로그램으로 넘어오고, 편입이 어려운 채권은 금융기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고 있다. 6월에는 통계집계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5월에는 1만4000명이 늘었다. 6월에는 적극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자체가 기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되지만 급한 불은 꺼졌고, 정상화돼 자리가 잡혔다. 소비로 이어지려면 1~2년 걸린다. 일단 정착됐기 때문에 시장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말한다. <언론관계 관련> 지난 몇 달간 수없이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국민들에게,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부가 언론과의 형식적인 관계에 매달리다 보니까 언론을 매개로 시장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그러한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이로 인해 미래 어떤 문제 내지는 효과가 있느냐를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정책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비관적인 환경을 만들어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앞으로 기자들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 이번 중소기업대책이나 지난 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도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의 배경과 제약요인, 한계, 긍정적 효과를 같이 논의할 수 잇는 기회를 가져야 했는데 자료만 주고 설명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필요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세미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참여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분야별로 브리핑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연구소, 민간연구소 사람들도 참여시키겠다. 의제는 광범위한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그때그때 일어난 정책을 가지고 토론과 의견교환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최근 갑자기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졌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런 주제를 포함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어느 정도냐 등 몇 가지 분야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일문일답> -간접자산운용업법은 언제쯤 입법이 가능한가 ▲이번에 법안이 제출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국회 상임위가 제대로 구성이 안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국회가 새로 열리고, 새로 국회에 진출한 의원도 많고 해서 간접자산운용업법과 같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기회가 없었다. 부처 내부협의 시간도 길어져 제출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도리없이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8월 임시국회가 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안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부동산신탁을 포함한 부동산투자관계법도 있다.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신탁업법도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법이 안되더라도 그 때까지 필요한 준비나 절차는 끝내 법이 없이도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 -추가 추경편성 가능성은. 수출을 위한 환율방어 목표선이 있나 ▲추경규모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정도 규모면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다. 재정의 소비증가율이 연율로 2%정도는 된다. 2%정도면 재정이 성장기여에 직접적으로 한 0.5%정도 기여할 것이다. 다시 소비를 일으키는 2, 3단계 효과도 있다. 다시 추경을 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싫든 좋든 수출부문에서 성장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쓴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환율문제는 미 일 중의 복잡한 시장관계와 역학관계 등 모든 것이 얽혀 있다. 미 일 중 환율수준과 우리 수준이 균형을 맞추면서 갈 것이다. 분명한 것은 환율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내수를 진작하거나 물가를 안정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높여 수출을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시장에서 현명하게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출은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도 월평균 210억달러 이상 될 것이다. 작년 4분기에는 190억달러 수준이었다. 올해 수출은 하반기 월 200억달러이상, 연간 2500억달러이상 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도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다만 전년동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통계체계도 개편하려고 한다. 기존 통계로는 제대로 경제현상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시의적절하게 나타내지도 못하는 측면이 있어 고쳐 보려고 한다. 여러 제약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간단히 하면 전년동기 성장률로 GDP를 발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전분기 대비 수치를 연율로 환산해서 발표하지 전년동기로 하면 기술적 반등요인을 설명해야 하는 등 복잡해진다. 수출이 활발해도 전년동기로 떨어지면 설명이 필요하다. 바꿔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모두가 머리 속에 전년동기로 훈련이 돼 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래서 세미나가 필요하다. 우리 인식에 깔려있던 것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년동기로 말하지 않으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당분간 써야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4계절이 확실해 계절에 따라 생산활동이 달라진다. 농산물도 계절이 확실해 분기말 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건설활동도 겨울에 쉬었다가 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여름도 더워서 경제활동이 가라앉는 면이 있다. 계절적인 면을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널뛰기가 된다. 그런 문제로 전년동기를 써왔는데 계속 쓰다 보니 경제실체의 움직임을 표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숙제로 풀어가야 한다. 한 두 달에 풀어지지는 않는다. 빠르면 올해 내 아니면 내년 말까지 될 것 같다. 그 동안에는 전년동기로 옹색하게 설명하며 갈 수 밖에 없다. -언론관계를 수정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청와대와 조율했나 ▲반성에서 출반한 것도 아니고 바꾼 것도 아니다. 언론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협조와 긴장관계다. 기억하겠지만 처음에 협조가 오고 적당한 갈등과 긴장이 필요하다. 몇 달해보니까 협조관계가 좀더 필요했다. 언론과의 관계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정책을 전달하고, 경제상황을 제대로 이해 시키기 위해서는 협조를 좀더 중시해야 겠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다. -최근 민간쪽에서는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더블딥도 전년동기대비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내수판매를 보면 2월 전년동기대비 24%, 3월 28%, 4월 22%, 5월 22.8%가 감소했다. 6월에는 12%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전년동기로는 드디어 자동차내수판매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작년 6월이 나빴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매월 9만2000대 수준이 판매되고 있다. 숙박·음식업도 1월에는 8.7%, 3월에는 3.3%가 줄었는데 2월에는 0.8% 늘었다. 구정 때문이다. 매달 발표되는 숫자만 보지말고 1~2년분을 모아 놓고 보면 대강 납득도 가고 이해도 갈 것이다. 지금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2월초 겨울 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서양에서는 3월 22일이 돼야 봄의 시작으로 본다. 우리는 2월5일을 입춘이라고 한다. 입춘절기는 아직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지만 기운 자체는 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2월5일 봄이 왔다고 하면 미친 소리로 듣겠지만 우리선조는 이때를 입춘으로 지켜왔다. 아주 어렵지만 내수가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투자는 5월 플러스로 돌아섰다. -인터뷰 거절은 유효한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완전히 개선될 수 있는 때까지 가지 못했다. 오늘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신불자 문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처음 표명했다. 정책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분위기 형성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언론과의 인터뷰는 안 하겠다. 당분간 개별적인 인터뷰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어떤 특정한 계기에 연설을 하기도 하지만 연설도 가급적 잘 안 나가려고 한다. 필요할 때만 하고. 여러분이 제가 나가서 한 연설을 듣고 실망한 부분이 많을텐데 예전과는 달리 어떤 의미를 담아서 연설하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학회 연설에서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얘기했고, 그 외에는 통상적으로 대개 발표한 테두리에서 얘기했다. 애써서 무슨 얘기가 있을까 쫓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의미를 담아서 말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