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소통→참모들 해명’ 반복…‘대통령 입’에 밀린 핵심 정책의제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상의 문제제기에 직접 반응하면서 정책보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 부각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 일자리 확충 논의가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쟁으로 번진 데 이어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검토도 ‘특혜냐 차별이냐’의 공방으로 확산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참모들이 취지를 설명하고 대통령도 추가 해명에 나서면서 정작 논의해야 할 핵심 정책 의제가 뒤로 밀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임금을 보조해 내국인의 농업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가의 품삯에 재정을 보태 국내 인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논쟁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 버리니까”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옮겨갔다.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기여와 차별 여부가 부각됐다. 이후 나라곳간을 책임지는 류덕현 청와대 재정보좌관은 공개 글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내국인의 농업 취업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문제로 불이 번졌다. 이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물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의 입소 우선순위에서 출발한 문제는 다문화가족 지원 전반의 정당성과 인용 게시물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됐다.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기존 보고 체계가 놓친 문제를 신속하게 정책으로 연결하는 통로다. 다만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개인의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는다. 참모들에게는 설명해야 할 메시지가 되고, 담당 부처에는 검토하고 답해야 할 과제가 된다. 온라인의 개별 논쟁이 대통령의 반응을 거치면서 정부 차원의 현안으로 확대되고 정작 중요하게 처리할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발언 논란이 커지면 참모들이나 부처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는 일에 대통령의 의도를 해명하는 부담까지 더해진다.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임금·주거 대책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한 것인지가, 산후조리 지원 기준의 적절성보다 다문화가족을 특혜 집단으로 본 것인지가 앞서는 식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낸 메시지가 오히려 정책 논의를 가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개별 논쟁에 즉각 반응하고 후속 해명을 이어갈수록 정부가 집중하려던 정책보다 새로 불거진 논란이 국정 메시지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챙겨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다. 그중에서도 무엇을 중요한 문제로 판단하고 직접 나설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