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당하고 또 학대당했다”…장애인 재학대 5년 새 5배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인학대 피해자가 또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사례가 5년 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피해자 10명 중 9명은 발달장애인이었다.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한 사례의 절반가량은 피해가 3년 이상 지속됐다. 학대 피해는 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AI활용 제작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9건에서 △2021년 81건 △2022년 92건 △2023년 128건 △2024년 189건으로 매년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5년간 4.9배로 늘었다.

전체 학대 판정 사례에서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13.0%에서 지난해 15.8%로 2.8%포인트 상승했다. 재학대 피해자 238건 중 210건(88.2%)은 발달장애인이었다. 한 차례 학대를 경험한 발달장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학대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학대가 1~2회 발생한 사례의 90.7%는 3개월 미만에 그쳤다. 반면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사례에서는 48.5%가 3년 이상 지속됐다.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학대일수록 피해가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6608건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으로 11.3% 늘었다. 실제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학대 피해자의 76.2%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이었다. 지적장애인이 1055건(70.1%), 자폐성장애인이 92건(6.1%)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20대가 370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는 지인이 21.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모(19.5%)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3.5%)가 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47.6%로 절반에 가까웠다. 장애인복지시설은 12.8%, 학대행위자 거주지는 6.4%였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4.4%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 26.8%, 경제적 착취 20.3%가 뒤를 이었다. 전체 학대 사례의 24.7%인 372건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도 81건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문제는 학대 피해 증가에 비해 지원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학대 판정 사례 1505건에 제공한 상담·지원은 1만 5274회로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학대 판정 사례가 1449건에서 1505건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전 연도부터 지원 중인 사례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상담·지원 대상은 4571건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지만 상담·지원 횟수는 3만 3708회로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연 2회 합동점검과 중점관리시설 특별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