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6억' 외칠 때 최저임금은 '30원' 두고 줄다리기[노동TALK]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사가 제안한 최저임금이 130원 차이까지 좁혀지는 걸 보고 올해는 합의할 줄 알았다.”(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대기업 노사가 ‘억 단위’ 성과급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단 ‘30원’ 차이를 두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08년 이후 19년 만에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 격차가 가장 적었는데도, 더 이상은 양보하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30원’은 그만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027년 최저시급이 1만700원으로 최종 의결된 가운데 15일 서울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는 지난해보다 세 차례 많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익위원이 낸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노사가 표결을 위해 낸 수정안까지 더하면 올해 총 13차례 수정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제출하면서 단 ‘30원(0.3%포인트)’ 차이까지 좁혔다. 이는 2008년 노사가 동일한 최종안을 낸 이후 19년 만에 나온 최소 간극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노사는 10차 수정안까지 내고 격차를 200원까지 좁힌 뒤 노사공 합의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의 사용자 위원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역할이 크다. 실제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종이 많고, 오르는 최저임금이 인건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탓이다. 노동계 위원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내년 월급이 사실상 결정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입장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 아예 최저임금 제도에서 벗어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도 있다.

대기업 성과급으로 인한 양극화는 이들이 치열하게 논의하는 금액 단위에서부터 드러난다. 내년 초 삼성전자 반도체(DS) 직원들은 최대 6억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삼성전자 노사 분쟁으로 수차례 진행했던 사후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액수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도 억 단위에 달한다.

정부는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내는 추가세수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에 집중 투자해 추가세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