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통화스와프 낙관 어렵지만, 관세협상 비관적이지 않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국이 요청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출입 통신사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국내 통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김용범 정책실장도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충분조건’이 또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 관철도 쉽지 않지만, 설사 이뤄진다 해도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다는 취지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난관에 부딪힌 국면인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안보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방비 증액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며 “일단 (양국이)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엔드)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와 관련해 “세 가지를 동시에 추동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향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세 가지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비핵화는 안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 국어·영어·수학을 공부하겠다고 했더니 ‘너 수학 공부 안 하려는 거구나’라고 묻는 셈”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세 요소가 우선순위 없이 서로를 추동하는 방식으로 병행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방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그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관계 정상화지만, 평화협정 없이도 관계 정상화가 이뤄진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 사이에서 관계 정상화의 종착지는 ‘특수 관계 속 정상화’로 볼 수 있다”며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은 특수관계라고 규정돼 있고, 역대 정부도 이 개념을 이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라는 개념을 버리면 북한 문제에서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을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두 국가”라고 언급한 것과 차별화된 견해를 드러낸 셈이다. 다만 위 실장은 정권 내 인사들의 의견 차가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으로 묘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파로 분류돼 있는데,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동결’ 대신 ‘중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동결보다 중단이 더 강한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동결’이라는 단어는 동결시킨 뒤 그냥 놔두자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미국과 일본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반면 ‘중단’은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멈추게 하고, 되돌리고, 폐기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북핵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핵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