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음 달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과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교섭을 앞두고 중요한 협상카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유럽의 안전·환경 기준을 따르는 대신 EU에 자동차 관세(10%)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으로서는 전체 수출입 규모의 10.5%를 차지하고 있는 EU와의 통상협정이 매우 중요하다. 비중으로 따지면 중국(20.6%), 미국(11.9%)에 이어 세번째다.
또 한국이 지난 2011년 7월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이후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것도 일본이 EU와 EPA 체결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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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차는 일본 수출시 일본의 안전·환경 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은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며 시험용 샘플차량 제공 등 비용 부담도 크다. 기준이 통일되면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국에서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 이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준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3년 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EU는 조기 통일을 위해 2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EU는 일본의 경차 우대 정책과 의약품·식품 첨가물 규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과 EU의 EPA 협상이 타결·발효되기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신문은 예상했다.
한편 미국도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일본에 자동차 인증제도 통일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