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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손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취재진을 향해 “매일 이렇게 힘들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열린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언급했지만 실제 질의에 어느 정도 답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뒤 증인선서 없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약 1시간 만에 자리를 떴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동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는 대통령실과 사법부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왔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튿날에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규정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제청 요청 공문 자체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즉각 맞받았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공문의 뜻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나오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5박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오후 귀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