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충남 찾아 중대재해법 등 고충 청취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충남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간담회다. 충남은 인천, 충북, 서울, 경기 등에 이어 올해 13번째 방문지역이다.

이날 간담회는 총 8건의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수도미터 및 보호통을 생산하는 ㅇ기업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관련된 인증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제품으로 재인증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관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같은 모델로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볼트, 너트를 생산하는 ㄷ기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영업, 운영자금 조달, 조직관리, 작업관리 등 모든 업무를 혼자 결정하면서도 안전조직 부재, 법률 지식 부족, 안전예산 부족 등으로 동 법에 대한 준비가 절대 부족해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ㄷ기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 구축에 대한 비용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란 안전보건 방침·목표·추진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근로자와 소통, 안전조직 및 책임, 안전보건활동 이행, 사고조사 및 비상조치, 적격 수급업체 선정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국제규격 인증을 말한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현재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테크노파크 등에서 10개사 내외를 선정해 매년 ISO45001 인증획득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도체 검사기 및 관련 리니어모터를 제조하는 ㅈ기업은 “중진공이 정책자금 안내 및 신청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기업이 시설자금 등 중진공 자금신청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올해 정책자금 콜센터와 AI 챗봇 상담을 신규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정책자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산업용 일반고압가스 관련 도시계획 심의 개선 △소·부·장 범위 추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확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방안 마련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중진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정부 건의사항은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대표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충남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