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7마리 주둥이 묶어 봉투에 버려”…징역 가능할까 [댕냥구조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둥이가 고무줄로 꽁꽁 묶인 강아지가 생활 쓰레기와 함께 검은 비닐봉투 안에서 발견됐다.

서울 성북구 북악산 일대에서 주둥이가 묶인 채 유기됐다가 구조된 강아지. 구조 당시 주둥이 주변과 다리 등에 상처가 확인됐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성북구 북악산 일대에서 발견된 강아지는 모두 7마리. 이들에게서는 주둥이 상처뿐 아니라 탈장과 귀 찢어짐, 피부질환 등 각종 건강 이상이 확인됐다.

누가, 왜 이처럼 잔혹한 방식으로 강아지들을 버렸을까. 행위자가 붙잡히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강아지 7마리 학대하고 유기한 범인, 오리무중

14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성명불상의 행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둥이를 고무줄이나 테이프로 묶은 행위가 단순 유기를 넘어 동물에게 상해와 고통을 가한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구조된 강아지 7마리 가운데 6마리는 최초 구조자이자 제보자가 직접 보호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 성북구 북악산 일대에서 주둥이가 묶인 채 검은 비닐봉투(왼쪽)와 종이상자(오른쪽)에 담겨 발견된 강아지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인근 지역에서 강아지 7마리가 잇따라 구조됐다. (사진=동물자유연대)

행위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가 수사팀과 통화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와 감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 등은 제보자가 수거해 경찰에 제출했다.

여러 마리가 인접한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발견된 만큼 동일인의 반복 범행인지, 불법 번식·유통과 연관됐는지도 수사 쟁점이다.

최인수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피부병 등 일부 질환과 상처는 직접적인 학대보다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기존 사육환경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리면 300만원, 상해 징역 2년, 죽이면 3년 ‘이하’

그렇다면 행위자가 붙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동물보호법은 범행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동물을 단순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구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가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이번 사건은 강아지들이 살아서 구조됐지만 주둥이를 묶고 비닐봉투에 넣어 산속에 방치했다는 점에서 단순 유기보다 무거운 학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개는 입을 벌려 헐떡이는 행동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만큼 주둥이가 묶이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최 활동가는 “주둥이를 고무줄 등으로 묶은 행위는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탈장과 찰과상, 열상 등 다른 상처도 관련 혐의에 포함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현실은, 고양이 11마리 죽여도 풀려나…실형 선고는 7% 불과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한 판결문 일부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이례적 판결로 주목받았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 사이의 간극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파주 반려동물 연쇄 입양 살해 사건’이다. 당시 20대 남성은 입양이나 임시보호를 명목으로 데려온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같은 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의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반발했고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실제 통계에서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현실이 드러난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심 선고를 받은 416명 가운데 286명(68.8%)은 벌금형을 받았다. 실형은 29명(7.0%)에 그쳤고, 집행유예는 76명이었다.

경찰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5년 6545건으로 19.2% 증가했다. 동물학대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실제 실형 선고는 드문 실정이다.

최인수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 예상보다 참작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유기된 개들이 살아남을 가능성마저 차단하려는 극도의 악의와 목적성이 느껴지는 만큼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육금지·양형기준 도입에도…동물학대 처벌 갈 길 멀어

제도 개선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1일 재범 위험성이 있는 동물학대범죄자에게 법원이 1~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기준에 따르면 동물 살해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 상해 등 학대 범죄는 징역 2~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이다. 잔혹한 수법이나 다수 동물에 대한 범행은 가중 요소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선고 형량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와 사육·보호 의무 위반을 구분하며,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인 사육금지 처분도 가능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동물학대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6년부터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NIBRS)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방치와 의도적 학대, 조직적 학대, 성적 학대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이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동물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성적 학대 등 범죄 유형을 구체화하고 아동 앞에서의 학대나 반복 범행 등을 가중 요소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와 함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과제로 남아 있다. 현행 민법상 동물에는 여전히 물건에 관한 법적 규율이 적용된다. 법무부가 2021년 추진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 활동가는 “동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와 법조계가 바라보는 집행유예의 무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체감한다”며 잔혹한 범행에 걸맞은 실질적인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