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쇄신 TF, 이달 중 출범…보완수사권 폐지돼도 국민 피해 없을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이며, 이달 중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에는 ‘폐지’에 힘을 실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 확인된 부실 수사,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행에 따르면 수사 쇄신 TF는 7~10명 내외로 구성되며 과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채워진다. 이 TF에서는 전국 순환인사제도 강화 방침도 논의된다. 통상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은 경감까지 한 지역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데 순환인사가 확대되면 중간에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순환인사 확대에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유 대행은 “전 계급을 통틀어서 순환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장 (경찰) 의견을 충분히 듣고 TF에서 논의를 거쳐 합치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대행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두 개를 연결짓는 것보다는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보완수사권 요구만으로도 보완수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 할 방안이 많이 담겼다”고 일축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부분에 있어 수사 준칙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찰과 협의해서 실질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행은 또한 “작년 기준으로 (사건이) 157만, 158만건 발생했는데,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127만건 정도로 89.1％를 경찰이 수사한다”며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1.1％”라고 짚었다.

이어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로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들께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지휘부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