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 활용" 구윤철, 공급·금융 종합대책 곧 발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윤철 부총리가 주택 공급 대책과 금융 합리화 방안을 묶은 종합 대책을 예고했다. 역세권 자투리땅을 활용한 비(非)아파트 신축, 기업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청년층, 서민층을 위한 대출 지원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구 부총리는 9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공급 대책이 세제개편과 함께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가격이 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구체적인 후속 일정을 밝히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을 다녀오신 직후 마라톤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주택 공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총체적 노력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도 거론됐다. 구 부총리는 “아파트보다 건축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자투리땅을 활용하고, 정부와 기업이 손잡는 기업형 공공 임대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수도권 주택 부족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전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겨냥한 주택금융 현실화 방안도 후속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세제개편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점도 거듭 언급했다. 전체의 98.9% 수준인 시가 30억원 미만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고, 나머지 1.1%의 고가 주택 소유자나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만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30억원 이하 1주택이라도 10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치로 받게 해 실거주자 혜택을 극대화했다고 부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역시 단순한 유예가 아닌, 2029년 정상 과세 전까지 시장에 준비 기간을 주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갈 경우 내년엔 양도세를 50% 깎아주고 내후년에는 30%를 감면해 주는 대책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반도체, AI 로봇 등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세금 감면을 대폭 늘려 시중 자금이 혁신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 생산을 직접 촉진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