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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2일 밝힌 지식재산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재처 소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중 6명이 지난 1년간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재처가 설치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위원회는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반도체배치설계권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을 문제해결 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간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한다.
심판이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위원회는 현재 지재처 소속 공무원 8명과 민간위원 79명으로 구성돼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24명 중 6명은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명은 정보통신 분야 담당으로 신규 위촉된 후 해당 분야 회의 개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명은 상표·디자인 분야 1명, 화학생명 분야 2명, 전기전자 분야 2명으로 위촉 후 △상표·디자인 분야 회의 112회 △화학생명 분야 회의 2회 △전기전자 분야 회의 11회가 개최됐지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지재처는 조정위원의 회의참석 횟수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임기 3년 동안 참석이 저조한 위원은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일부 민간위원의 저조한 참석률은 다른 위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분쟁조정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면서 “매년 활동실적을 점검해 다른 민간위원으로 신속하게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