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대규모 정전사태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녹취] 정태근 / 한나라당 의원 양수발전을 하는 한수원에서도 지시가 내리니까 했다 한전에서는 상황이 급해지니까 그때부터 대응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가서는 급전 책임지고 있는 거래소 책임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해당 기관간 정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며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녹취] 조정식 / 민주당 의원 전력의 생산·공급과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이원적 구조를 통합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해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정재훈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검토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모든 사항을 같이 검토대상에 놓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전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 비상시 전력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중겸 / 한국전력 사장 정부와 협의 후 긴급 전기사용 규제 법안을 도입하여 비상시 고객들의 자발적인 전력 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고객별로 자발적인 절감 목표를 설정해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한전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1번 이상 정전을 경험한 피해자는 당초 정부 발표치보다 90만 가구 늘어난 753만 호로 나타났으며,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정전 피해접수 결과 어제까지 사흘 동안에만 피해건수는 2166건, 피해금액은 148억3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주로 책임 소재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전은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거래소는 그 전력을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대한 질책이 더 거셌는데요.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전력수요를 예측해서 매일 생산량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에 있다며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를 유발한 전력거래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전력거래소가 정확한 예비전력을 공개하지고 않은 채 한전에 직접 부하제어 지시를 내리고 정부에 순환 정전을 보고하는 등 전력거래소의 정보 독점에 따른 폐해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당일 행보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염명천 이사장은 전력 수급 비상상황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느라 자리를 비웠고, 일선부서는 엉뚱한 곳에 상황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당일 전력 차단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한전을 질타했는데요. 국가 필수시설에 공급되는 52개 선로와 중요시설 332개 선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7건의 수술이 중단됐고 국세청과 대전시청, 농협, 군부대 등에서도 정전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생산과 운영이 나눠져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군요. 해결방안이 제시됐나요? 기자: 정부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구체적인 것은 검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면서 기관간 통폐합 문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중겸 한전 사장도 전력산업 재통합은 정부의 정책결정 사안이라면서도 정부와 협의해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일단 당장 재발하지는 않겠지만 한겨울이 되면 또 전력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통합이 당장 힘들다면 전력 운영만이라도 한전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전은 이같은 재발 우려에 대해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긴급 전기사용 규제 법안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전력사용을 강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건데요. 현재는 전력수급이 불안할 경우 한전이 부하를 조정하거나 한전과 계약을 맺은 기업이 알아서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수요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또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부하관리 대상을 산업용 고객에서 일반용 고객까지 확대하고, 수급비상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언론이나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앵커: 정전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김중겸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부문 요금 조정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도높은 자구노력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밖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정전 피해 규모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졌는데 당초 정부의 발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전사태 다음날인 지난 16일 정부는 모두 656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한전은 당시 1회 이상 정전을 경험했던 고객은 일반 가구를 포함해 모두 753만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정전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접수 3일 만에 2166건, 148억여 원의 피해 신고가 집계됐습니다.
그밖에도 한전의 전산오류 등으로 고객에게 과오납된 전기요금이 지난 5년 반 동안 8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기선을 개조해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행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는 등 전력 관리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