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테이블코인법 속도낸다…“금감원은 감독 강화”(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매월 두차례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해, 법안이 상정돼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당정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도 강화하기로 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께까지 2시간여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비공개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정무위원장, 박상혁 간사 및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당국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22대 후반기 국회 유동수 정무위원장, 박상혁 간사 및 여당 정무위원들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다.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금융위 업무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고 관심이 많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내년에 시행되는 효과에 대해서 시장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입법적으로 정부에서 준비하자는 총론적 말씀이 (오늘) 있었고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시행된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유통될 예정이다.

이억원(왼쪽)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업무설명회에 참석 후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화하면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아울러 박 의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 “의원들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해달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달라. 추가대책을 할 때는 정무위와 긴말하 소통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의원들은 ‘은행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 투명성 있게 진행되도록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정무위는 소위를 정기적으로 열어 이같은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 의원은 “특히 하반기에는 국회법대로 정무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렇게 한다면 사전적으로 (당정이) 논의를 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구체적 (당정)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금융감독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 업무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증권, 보험 등 업종별로 필요한 (감독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빨리 발표됐으면 좋겠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AI 시대에 맞는 사전예방적 금융 감독체계에 금감원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 ‘금리가 상승하다 보면 여러 리스크 발생할 수 있어서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서민들이 대출받는데 피해 있으면 안 된다’는 (의원들의) 말씀이 있었다”며 “오늘 업무설명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개선책 주문들이 중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 대상 업무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입법”…비트코인 ETF 도입>)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 자금세탁방지(AML) 규율 강화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관련해 박민규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15일 오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9월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고 관심이 많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내년에 시행되는 효과에 대해서 시장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입법적으로 정부에서 준비하자는 총론적 말씀이 (오늘) 있었고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유동수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탁기관 인가, 고객자산 보호,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정합성 등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무위원회가 깊이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입법이 잇따라 이뤄지는 글로벌 동향에 맞춰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로 보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