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 국비는 958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보다 316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했다.
예산별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낙후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778억원이 배정돼 2026년 565억원 대비 37.7% 증가했다. 접경지역의 광역적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역시 2027년 181억원이 반영돼 2026년 78억원 대비 13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예산안은 국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총액은 변하지 않아 사실상 내년도 국비지원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10일에는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도 추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에 현재 경기도가 겪고 있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3대 세제 개편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3대 세제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40.3%로 상향 △법인세 국세분 중 5%를 광역단체 재원으로 배분 △올해 말 일몰되는 담뱃세 중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이다.
추 지사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취득세가 출렁이는 구조로는 광역도민 삶의 안정을 책임지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기반을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세 일부 이양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단, 도로, 교통, 주거 등 각종 기반시설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기반을 함께 만들어내고 관리해야 하는 지방정부에 기업으로부터 걷히는 세수가 합리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유지·관리조차 어렵고 신설한 엄두는 낼 수 없다”고 피력했다.
담뱃세 중 지방교육세의 지역자원시설제 전환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다. 추 지사는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비용 측면에서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라며 “막대한 인건비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1조원가량의 인건비에 이어 내년에는 1조 1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추미애 지사는 “민주당과 경기도 국회의원 51분과 함께 필요한 세수를 하나씩 바꿔 나가겠다”며 “왜 이런 위기에 부딪혔는지 원인을 끝까지 찾아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체질 자체를 책임지고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