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자본시장, 양면 전쟁 위기 직면…경영권 ‘권리’ 아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식시장의 ‘양면 전쟁’의 위기를 지적하며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속한 성과를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공동 개최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으며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과 혁신산업의 성장 지연 등으로 양질의 투자기회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출 및 개인 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기반마저 약화되고 있다”며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기투자 문화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개혁의 신속한 추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장기투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며 “기업은 형식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금융업계 전문가 및 개인·기관 투자자 등 총 9명의 패널과 2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로는 ‘2025년 한국증시 전망’과 ‘증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다뤄졌으며, 이어 한국 증시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