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산시장 정상화 힘든 길…지금은 견디는 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며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부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강남 부동산 시장의 정책 효과를 평가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에는 ‘강남 부동산들의 정책 솔직 평가 “치밀하고 전략적…집값 떨어질 듯”’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주소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관련 고발 사건을 각각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개입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1부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각각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입으로 182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과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관여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측은 관련 결정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도입으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의 사건 배당만으로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손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