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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만 정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하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린다는 의미를 사업명에 담았다.
정부가 원도심 재생에 나선 것은 지방 도시의 쇠퇴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이 겹치면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2년 상반기 6.7%에서 올해 상반기 8.5%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흩어진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청년과 문화예술인·창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한다.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토부는 원도심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을 맺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인 작업실이나 창업공간, 공유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한다.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사업 기간 임대료도 지원한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활성화 효과가 이어지도록 지방정부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울 때 임대기간과 임대료 수준, 임대료 증액 상한 등을 담은 최소 10년간의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도심에 있는 미활용 공공시설이나 사용하지 않는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가 큰 유휴시설은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거점’으로 바꾼다. 문화예술 거점과 창업지원·보육시설, 로컬기업 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가칭 ‘로컬창업 스튜디오’도 조성할 수 있다. 원도심 유휴공간에 로컬창업기업을 모아 보육하고 테스트베드에서 판로 확장,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의 로컬테마상권·유망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도 연계할 수 있다.
주차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간판과 외벽을 정비하고 야간경관·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가로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개별 건축물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화거점-공실상가-특화거리’를 연결해 원도심을 면 단위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공간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할 콘텐츠도 키운다.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한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인적 자원을 활용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제작부터 실증, 고도화, 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육성한 대표 콘텐츠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상권, 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해 확산한다.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하는 특화거점과 원도심 활성화상가에서도 전시·마켓 등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재까지 37곳이 지정된 ‘문화도시’ 가운데 국비 지원이 끝난 도시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 선정 평가에서 가점도 준다. 기존에 축적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도 연다. 주민에게 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 체험 프로그램과 창작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해 지속적인 콘텐츠 창작·창업 활동을 돕는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에서 각각 1~2곳 안팎을 우선 선정해 2027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후 2029년까지 권역별로 2~3곳씩 점진적으로 지정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가운데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도시쇠퇴지역은 인구의 현저한 감소, 사업체 수 감소 등 산업 이탈,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 지역에는 한 곳당 최대 약 36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부는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한다. 매칭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 예산안의 초광역특별계정에 반영됐다.
문체부 사업도 더해진다.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최대 8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중기부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향후 로컬테마상권·유망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에 참여하면 2028년부터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
이를 통해 로컬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이들이 핵심 점포로 성장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상권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개별 점포에서 거리, 지역 전체로 이어지는 ‘점·선·면’ 방식의 입체적인 상권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창업도시’ 지원사업과도 연결한다. 기존에 선정된 4곳과 앞으로 선정할 6곳 등 총 10개 창업도시에서는 창업 지원기업에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지원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에는 임대료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2027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안 등 세부 사항은 9일부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시간동안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주민 삶의 만족도와 정주 매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세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콘텐츠·사람을 문화로 연결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도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로컬창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도심에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한 개의 가게가 상권을 바꾸며, 살아난 상권이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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