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크립토 총괄 "클래리티법 기다릴 시간 없어, 정부 할 일 하겠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백악관에서 디지털자산 정책을 총괄하는 패트릭 위트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이사가 중간선거 이후 내년초 새 의회가 꾸려지기 전까지 이른바 미 의회의 ‘레임덕 회기(lame duck session)’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화법(클래리티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패트릭 위트

위트 집행이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코인데스크가 개최한 ‘정책과 규제(Policy & Regulation’ 행사에서 연설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간선거 결과가 클래리티법 처리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동기를 높이거나, 다른 의원들의 동기를 낮출 것”이라며 레임덕 회기에도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연말 선거를 통해 의회 내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클래리티법과 관련해 협상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에 위트 집행이사는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이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트는 “레임덕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이들을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가 기대했던 법률적 뒷받침 없이 규제당국이 규칙이나 면제조치를 추진할 경우 “법적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며 우리가 가진 권한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위트 집행이사는 여전히 입법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결국 이렇게 순전히 정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정말 1년 동안 이 문제를 끌고 갈 필요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정말 큰 실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미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 루크 페티트도 “이 법안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초점이 행정부로 이동했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페티트는 의회 내 분위기에 대해 “법안을 둘러싼 상황이 극도로 냉각돼 있다”고 평가했다.

상원 보좌관 시절 클래리티법 마련에 관여했던 페티트 차관보는 현재 은행 규제기관과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을 작성하고 있으며, 법에 규정된 단기 시행 기한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시한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시한을 맞출 수 있는 궤도에 올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트 집행이사는 일부 기업들이 자신들의 스테이블코인을 이미 ‘지니어스법 준수(GENIUS-compliant)’ 스테이블코인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최종 시행규칙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그런 지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기업들이 향후 규제 방향을 예상해 정책과 절차, 조직구조를 지니어스법에 맞게 선제적으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위트는 지니어스법이 본격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규정을 준수하는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으로 양분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어떤 토큰이 선택받을지는 시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아마도 시장은 규제 관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에 보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감독체계가 마련되면서 자산 토큰화가 본격화하면 시장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출발점으로 지난주 SEC가 시작한 관련 정책 움직임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