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머스크 겨냥 우크라 위성통신 제한 조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위성통신 서비스 제한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는 한편, 150억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과 대러시아 제재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진 섀힌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머스크에게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스타실드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제한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지난 9월 1일 이후 스페이스X의 우크라이나 위성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통신 기록을 보존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에는 머스크와 스페이스X 경영진이 백악관 및 국방부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서비스 제한 조치를 스페이스X 외부에서 승인하거나 지시한 인물이 있는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사진=뉴스1)

이번 조사는 우크라이나군이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위성통신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상업용 위성통신 서비스다. 스타실드는 군사·정부용 서비스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드론 운용과 전장 통신, 러시아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작전 등에 활용하고 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이달 12일 위성통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통신 장애 기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약 4000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통신 제한을 누가, 어떤 이유로 결정했느냐다. 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에 공개적인 갈등이 벌어진 지 며칠 뒤 통신 속도 제한을 지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머스크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젤렌스키는 도를 넘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직접 전화해 통신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제한 조치의 지시자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설명은 엇갈리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 일이 아니며, 일론이 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백악관이 통신 제한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스페이스X도 이번 주 우크라이나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섀힌 의원과 쿤스 의원은 민간기업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통신망을 통제하는 구조 자체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10월과 11월의 서비스 제한이 미국 정부가 의존하는 통신체계에도 유사한 취약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의회 권력 교체 이후 본격화할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 조사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쿤스 의원은 새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의회 조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7일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보좌관을 인용해 민주당이 약 150억달러 규모의 신규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 복구와 방공망 지원이 주요 대상이다. 민주당은 내년 새 의회 출범 이전에도 현 의회에서 처리할 국방수권법(NDAA)에 에너지 지원과 요격미사일 공급, 정보 지원 등 우크라이나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도 주요 과제다. 민주당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대러시아 제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방위산업과 에너지 부문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행사해 온 제재 면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무력화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추가 군사지원과 제재 강화 법안을 실현하려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