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새 1만여건..뿔난 정 총리 "방역조치 위반시 지원금 제외" 강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클럽을 비롯해 학원, 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들에 대해 코로나 치료 이후 지급될 생활지원금에서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후 홍대 인근 한 클럽 앞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영업 방식 안내문이 써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취약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중대본에 보고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점검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까지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만 392건이다. 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629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 적발 사례는 주로 시설 내 간격 유지, 소독 및 환기대장 미흡 등이었다.

정 총리는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강남구·서초구 소재 클럽 11곳을 단속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자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이 있었다. 일부 클럽에서는 10시까지 영업제한에 걸리자 새벽시간에 문을 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총리는“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5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3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7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8만 7681명이다. 이날 총 검사 건수는 7만 9268건으로 전날(3만 2191건)보다 4만 7077건 늘었다. 이날 300명대 확진자는 지난 22일(332명)에 이어 이틀째다.

아울러 정 총리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도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사흘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며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