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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방안은 첨단분야의 인재 수요가 높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고급·전문 인재 양성이 시급한 첨단분야의 대학·대학원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대학설립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 90% 이상을 충족하면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대학원에서 결손 인원을 활용해 대학원 신입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과 신설이나 정원 확대를 위해선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지만, 이제부턴 교원확보율 기준만 넘기면 대학원 증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학·대학원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선 대학원 석사 정원 1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 학사 정원을 1.5명 줄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을 완화해 석사 1명 당 학사 1명으로 정원을 맞바꿀 수 있게 했다.
또 AI·SW 등 첨단분야의 고급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제도인 가칭 ‘점프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일반·이공계 학사과정 3.5년을 마치고, AI·SW 석사과정을 1.5년 이수하면 되는 제도로, SW중심대학·AI대학원이 연계하는 통합과정 형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기본안을 확정하고, 오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확정한 AI·SW 분야 외에도 바이오·반도체·배터리 등 인재 양성이 시급한 주요 분야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인재 양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기술·신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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