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후속 절차도 속도 낸다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이 끝난 뒤에도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통기획 도입 5년 차를 맞아 주민소통 강화와 후속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를 중심으로 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신통기획은 7월 말 기준 총 311개소가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192개소는 기획을 완료했다. 시는 최근 참여자 의견 청취와 정비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기획 초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선 9기 공약인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라는 설명이다. 주민 의견을 기획에 충분히 반영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획 이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통기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참여한다.

주민참여단은 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기획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

온라인 소통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활용해 기획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내외를 협의 주체에 포함한다.

기획 완료 이후에는 후속 절차 관리도 강화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 참여를 확대해 기획 단계부터 통합심의의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한다. 통합심의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심의에는 기획에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MA)나 자문위원이 참여해 기획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통합심의 1회 통과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책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범위를 기획 완료 구역에서 기획 중인 대상지까지 넓히고,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도 공개한다.

김창규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절차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