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B103)에서 ‘코인 엑소더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실무를 맡고 있는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검토 중인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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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직후 “1~2주 안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며 이르면 이번 주에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임을 내비쳤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 대통령 보고에서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안 제출 여부가 주목된다.
2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가 ‘해외로 향한 700조, 한국이 놓친 디지털자산 시장’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가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과제’ 주제로 발제를 할 계획이다. 이후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문경호 재경부 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문성훈 한림대 경영대학 교수,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은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 디지털자산 법제 정비 방안’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서나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서울크립토연구원 대표)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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