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1개 부처·청이 운영하는 87개 유형의 지역특구 지정 실적은 총 2449건이다. 국토교통부가 1493건(61.0%)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부 429건(17.5%), 중소벤처기업부 326건(13.3%) 순이었다. 이들 세 부처가 전체 지정 건수의 91.8%를 차지했다. 지정 예정이거나 실적이 없는 유형까지 포함하면 올해 2월 기준 12개 부처·청의 94개 유형이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16개 유형은 제도만 마련돼 있을 뿐 지정 실적이 없었다.
지역특구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도 상당하다. 53개 유형, 146개 세부사업의 예산은 올해 1조 6028억원에 달한다. 산업부가 7056억원으로 전체의 44.0%를 차지했고 국토부 3467억원(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27억원(14.5%) 순이었다.
△“존속기한 지나면 종료 원칙”…일몰·졸업제 제안
보고서는 기존 특구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일몰제와 졸업제를 제안했다. 일몰제는 존속기한이 도래하면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을 원하는 부처가 정책 수요와 성과를 근거로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오 연구위원은 “신규 유형이나 한시적 지원에 우선 적용하고, 장기적인 기반시설이나 연구개발 거점 등은 정기 재검토를 통해 존치와 지원방식을 판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했다.
일몰제에 관해선 “일차적인 의의는 기존 특구의 대폭 축소보다 신규 유형이 존속기한 없이 누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연장 심사 과정에서 지정·지원·성과 정보를 주기적으로 축적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졸업은 성과 부진에 따른 조정과 구분했다. 오 연구위원은 “목표를 달성해 특별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진 특구는 지원을 종료하거나 일반적인 산업·지역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사업 추진이 부진한 특구에는 기능 재설계와 사업 통합, 지원 조정 또는 지정 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가특구·기존 특구 연계…범부처 조정기구 필요”
메가특구와 기존 특구의 역할 분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 특구가 생산입지, 연구개발, 규제실증, 인력양성 등 개별 기능을 수행한다면, 메가특구는 이들 기능을 권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결하고, 기존 제도로 해소하기 어려운 규제 제약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메가특구 계획에 권역 내 기존 특구의 목록과 운영 현황, 활용할 시설·기관, 지원의 보완관계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 특구 지정의 타당성과 기존 특구 정비 필요성을 같은 계획 안에서 검토하자는 취지다.
성과관리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오 연구위원은 “특구 내 기업의 매출·고용·투자 등 기초 자료가 부처별·관리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특구 간 비교와 사후평가가 어려우므로 특구 단위 통계의 표준화와 통합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세제지원의 일몰 연장 심사에 반영하고, 지원 규모 조정이나 지정 해제 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범부처 조정기구와 법적 근거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특구의 지정·운영·평가·정비 전 과정을 총괄하는 범부처 조정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오 연구위원은 “특구의 정의와 유형 분류, 지정·평가·해제의 공통 절차, 범부처 조정기구의 구성과 권한, 통계·정보의 통합관리, 수혜자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등 공통 원칙을 규정하는 ‘(가칭)특구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개별 법률은 유형별 세부 요건을 정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