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접수된 창업 민원은 월평균 21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59건) 대비 36.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 이후, 합격자 발표 시기를 전후로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35.1%)와 40대(28.8%)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와 서울(20.9%) 등 수도권에서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민원 상위 5개 지역은 제주·충남·세종 등 모두 비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은 △창업 지원 정보·행정절차 관련 문의 △지원 사업 운영 기준 관련 불편 △창업 정책자금 관련 문의·불만 △창업 시장 거래 안전 취약 문제 △기타 제안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인허가·세금·특허 등 정보와 신청 창구가 기관별로 분산돼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나 기술·농업 등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원 사업 운영 기준과 까다로운 창업 정책자금 대출·보증 심사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초기 창업자를 노린 사기 피해도 있었다.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보장한다며 과도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요구하는 유료 상담, 불법 브로커 문제나 과장·기만 광고로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계약 사례 등도 민원으로 접수됐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창업 관련 민원에는 국민이 행정절차와 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겨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결과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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