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의 공공부채는 룰라 대통령의 현 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넘게 증가해 82%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년간 지속된 의무지출 증가에 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 예산 가운데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8%에도 미치지 못한다.
룰라 대통령은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를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도 강력한 경제성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룰라 행정부는 지출 증가율에 상한을 두고 기초재정수지 목표를 설정하는 현행 재정준칙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강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기초재정수지는 정부 수입에서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외한 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의 기초적인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국가 재정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룰라 대통령이 이미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새로운 재정지출을 약속한 데 이어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 최저임금 인상은 연금 지급액 증가로도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잡히지 않는 물가도 난제다.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연 13.75%에 달하지만, 연간 물가상승률은 4.6%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허용 범위인 1.5~4.5%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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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대통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훼손하지 않는 재정 건전화를 통해 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재정지출을 줄여야 금리를 더 빠르게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신용정보업체 세라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 약 8400만명과 기업 930만곳이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임금 상승에도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배경이다.
경제개혁을 추진할 정치적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이번 선거로 브라질에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가장 보수적인 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대선에서는 룰라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상대 후보였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소속된 자유당과 우파 동맹 세력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의회의 보수화로 룰라 대통령이 재정 건전화와 세제개혁 등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