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에 왜 말 없나"…신현송 "재정 지속가능성에 목소리 내겠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의 확장 재정에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장 선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거론하며 한은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리는 예산안을 편성하며 미래대응기금에 45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언급하며 “엄청난 확장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총재를 향해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정을 급하게 올려놓고 2~3년 후에 세입이 안 들어오면 또 국채를 내서 나라를 운영할 것이냐”며 “왜 제대로 목소리를 안 내느냐”고 추궁했다. 서민의 이자 부담과 통화량 증가, 물가 상황도 거론하며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한 한은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신 총재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저희 의견을 계속 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