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침해 급증…정부 대응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해외에서 K브랜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대응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는 관련 사업 예산마저 지난해와 비교해 25% 넘게 삭감되면서 K브랜드의 해외 확산 속도를 정부의 보호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권향엽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광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13일 밝힌 지식재산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2016~2020년 5년간 1169건에서 2021~2025년 2132건으로 82.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지원 건수는 793건에서 760건으로 4.2% 감소했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건수 비율도 67.8%에서 35.6%로 낮아졌다. 연간 지원 건수도 2021년 157건, 2022년 150건, 2023년 161건, 2024년 148건, 2025년 14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기업의 분쟁대응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과 달리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41억 7000만원에서 올해 31억 2000만원으로 10억 5000만원, 25.2% 삭감됐다. 지재처는 의원실에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 “정부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재처가 제출한 주요 해외 무단선점 사례를 보면 피해는 이미 국내 유명 브랜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대천김’은 인도네시아에서, ‘불닭’과 ‘하림’은 중국에서, ‘이마트’는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무단선점 상표가 확인됐다.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 규모는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K브랜드는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데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은 제자리걸음,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면서 “기업들의 지원 신청은 폭증했는데 실제 지원은 줄고, 올해 예산마저 25% 삭감한 것이 과연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처는 지원받지 못한 기업 가운데 예산 부족 때문에 탈락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현장 수요에 맞춰 적정 예산 규모를 산정해 국회에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아울러 해외 정부와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상표 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단속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