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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민주주의 요체는 타인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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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7.03.13 1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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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6년 임기 마치는 퇴임식
"법은 처음에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오래도록 이로워"
"분열과 반목 떨쳐내고 화합과 상생하길 바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 중국 고전 한비자를 인용해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연 퇴임식에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비록 오늘은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재판관은 “이제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고서 198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1년 재판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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