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서 농업보조금 감축 합의 도출 실패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감축대상보조한도(AMS) 감축 문제를 논의했다.

AMS는 무역왜곡적 효과가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다.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 개도국은 AMS가 없다. 한국은 연간 1조4900억원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중국 등 개도국은 AMS의 전면철폐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이번 각료회의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 협상단에 참여한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각료회의 이후의 WTO 농업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분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