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원화스테이블코인, 카드 수수료 연간 5조 절감 효과"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일부 대체할 경우 국내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를 연간 최대 5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은행예금 이탈과 대규모 환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준비자산 규제와 ‘중요 스테이블코인’ 지정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국회예산정책처)

9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간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신용카드 결제를 대체할 경우 연간 비용 절감액은 최소 3700억원에서 최대 5조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2025년 국내 지급카드 이용 규모를 바탕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수료율, 신용카드 대체율을 각각 달리 적용해 비용 절감 효과를 산출했다.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1%, 스테이블코인 수수료율 0.5%를 적용했다. 신용카드 결제의 5%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될 경우 연간 3700억원, 30%가 대체되면 2조21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3%, 스테이블코인 수수료율 0.3%를 가정했다. 이 경우 대체율이 5%면 6100억원, 10%면 1조2300억원, 20%면 2조4500억원, 30%면 3조68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카드 수수료율 1.5%, 스테이블코인 수수료율 0.1%를 적용했다. 신용카드 결제의 30%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될 경우 비용 절감액은 연간 5조15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예정처는 이 같은 비용 절감이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결제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기존 법정화폐 결제는 은행과 금융결제원 등 중앙 지급결제·청산기관을 거쳐야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 블록체인을 공유해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중개 비용과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기업 간 거래·정산 자동화와 해외송금 등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이유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123억달러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98.8%를 차지한다.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 점유율만 84%를 웃돈다.

(표=예산정책처)

다만 예정처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확산이 기존 금융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가맹점 수수료 절감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은행예금이 줄어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경우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급매각하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으로 충격이 확산될 위험도 제기했다.

예정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발행액의 100% 이상을 현금과 단기 국고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유 자체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제한하되 결제·사용 리워드는 상한을 두고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인은 ‘중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해 일반 코인보다 높은 자기자본·유동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두영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국내 지급결제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화주권 확보를 위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준비자산 규제와 중요 스테이블코인 지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