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막히자…트럼프, 대법원에 "급진좌파 압력 굴복"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미 우정청(USPS)의 우편 투표 제한 규정을 11월 중간선거에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법원이 급진 좌파의 압력과 공작에 굴복해 미국을 최소 100년 후퇴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AFPBB/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과거 자신이 지명한 대법관들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채 “이들은 내가 연방 대법관으로 인터뷰했던 인물들이 아니며, 본래 모습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상처를 주며 해로운 판결을 내린 법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하급심의 집행 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보수 성향의 사무엘 알리토,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만이 공개적으로 해당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닐 고서치, 브렛 카바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대법관을 지명해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를 구축한 바 있다.

문제의 원인인 우정청의 새 규정은 각 주가 유권자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바코드로 추적되는 당국 승인 우편 투표 봉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정청은 이 표준에 미달하거나 명부에 없는 유권자의 투표용지 발송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각 주가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 발송을 앞둔 상황에서 이 조치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의 우편 투표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것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2020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선거를 포함해 미 선거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한 대법관들을 향해 비난의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국가비상사태법을 불법적으로 적용했다며 자신의 포괄적 관세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했을 당시에도 다수의견(6대 3)에 참여한 고서치와 배럿 대법관을 향해 분노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