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빠른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정부혁신 계획 발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 창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 가운데 체감도가 높은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 국민들이 참여·협력하는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다. 행정서비스는 디지털·데이터화를 확대해 디지털 정부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

2018년 3월 정부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일상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를 방향으로 설정했다.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의 3대 분야 8대 역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과제별로 보면 다양한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해 정책제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 국민의 생각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사업의 신규 과제(‘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핵심아젠다와 연계)를 3월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산한다.

공공서비스는 한눈에 한번에 이용가능하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익숙한 민간채널(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현금·현물)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금융·통신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컨설팅·정책자금 등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일하는 방식은 디지털·데이터기반 행정으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2월)하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6월)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고, 사업자 등록정보 진위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도 지원한다.

정부는 선도적인 정부혁신 모범사례를 국내·외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정부혁신박람회를 준비하고,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2021년도 의장국으로서 OGP 10주년 글로벌서밋(서울)의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