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17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ESG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94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담합 제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SG 평가는 국내 13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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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기준 담합 제재 기업의 CP 도입률은 58.2%로 집계됐다. 같은 업종에서 제재 이력이 없는 기업의 도입률(28.9%)보다 약 2배 높았으며, 담합 미제재 업종 기업(19.4%)과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이다. 이러한 순서는 2023년부터 4년간 유지됐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마련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기업 내 자율준수 관리자를 지정하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 감시 체계 등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2001년 도입됐다.
준법·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담합 제재 기업의 인증 보유율은 35.4%로 같은 업종 미제재 기업(12.3%)의 약 2.9배에 달했다. 제재 기업의 인증 보유율은 지난해 24.5%에서 1년 새 10.9%포인트 상승했다.
공정거래 원칙을 수립한 기업의 비중 역시 제재 기업이 96.2%로 미제재 기업(82.2%)보다 14.0%포인트 높았다. 두 그룹 간 격차는 최근 4년 동안 12%포인트 이상을 유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 구축 여부와 실제 법규 위반 예방 성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제재 이후 기업들이 준법 관리체계를 강화했을 가능성도 있어, 제도 도입이 담합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운영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CP 도입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회장은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오히려 CP 도입과 윤리경영 인증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제도의 보유와 실제 준법경영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CP 도입 자체를 준법경영의 성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실질적인 위반 예방과 통제 성과로 제도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며, 정부도 CP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운영 실효성이 검증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평가를 통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장사 100곳을 ‘2026년 하반기 ESG 베스트기업’으로 선정했다.
자산 규모별로 2조원 이상 상장사 50곳,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30곳, 5000억원 미만 20곳을 선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는 HK이노엔, 한국항공우주산업, LG유플러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에서는 콜마홀딩스와 에이피알, 5000억원 미만에서는 MNC솔루션과 포스코엠텍 등이 포함됐다.
전체 평가 대상 1328개 기업 가운데 최상위 AA등급을 받은 기업은 160곳(12.0%)으로, 올해 상반기 152곳(11.7%)보다 8곳 늘었다. A등급 기업도 같은 기간 272곳에서 280곳으로 증가했다.





